인구소멸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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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인구소멸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의 문제 해결**: 인구소멸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법률안의 새로운 조항**: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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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웅 등 24인

1

23

김

건

김민전 김종양 김태호 박덕흠 박준태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정연욱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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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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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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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수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