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발굴 확산을 위한 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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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발굴 확산을 위한 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책무 강화: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화함.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 3. 포상 및 세미나: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을 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가 아닌 전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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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12인

12

강선우 김두관 김승남 김태년 박상혁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 한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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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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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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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수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