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산업벨트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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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 울산, 포항, 경주 지역이 직면한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차전지 등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 -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지역개발과 미래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재정적 지원 확대**: - 해당 지역과 산업에 출연, 보조, 융자 등의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울산, 포항, 경주 지역이 산업구조 전환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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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민 등 9인

9

강선영 구자근 김기현 김상욱 김석기 김정재 박덕흠 서범수 이상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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