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의 변화**: - **현재**: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 **변경**: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려는 내용. 2. **법률 통합의 목적**: - **현재**: 주민자치회의 관련사항이 특정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음. - **변경**: 이를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 3. **법률의 상호 연관성**: - **기준**: 이 법안은 이해식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함. - **참고 사항**: 만약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 법안의 취지: 이 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들이 자치적인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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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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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의 균형 배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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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초광역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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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법안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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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배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결산 보고를 의무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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