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 분석 및 평가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기금 관리 제도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합니다.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과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온실가스 배출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관리법안
지방소멸 방지 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균특 예산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첨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실시 및 예산 반영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심사 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 유효기간 삭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ᆞ기금결산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천억 원 증액 법안
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지방소멸 대응강화를 위한 기금 운영 확대법안
민간 자본 활용으로 지방소멸 대응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