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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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탄핵 가능성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위원장의 임명 절차 강화**: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여, 위원장의 책무를 더 막중하게 하고 그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3. **상임위원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도록 규정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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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발의자 명단

서미화 등 10인

9

박지원 박희승 서미화 양문석 오세희 이성윤 이수진 전진숙 허성무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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