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과 동일한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변경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2. **조직의 독립성 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자체 규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3. **위원 임명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재정, 구성에서 독립성을 강화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위원장 탄핵 절차 도입으로 책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및 기본권 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요건 명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보호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체계 반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를 인권위 조사의뢰 대상기관에 포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시 검찰·경찰 모두에 고발 가능
비상 상황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차별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인권침해 위원의 퇴직 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의결 방식을 만장일치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다수 선출·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및 위원 수·상임위원 확대와 회의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구성·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 설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정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 비공개 안건 규제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정수 확대와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 의한 선출·지명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선출 상임위원 중 대통령 임명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 선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활동 시민단체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진정 기간 제한 완화 및 권고 조치 의무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 위원 면직 기준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 위원의 연임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탄핵 근거 명시 및 군인권보호관 선출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