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권고를 불수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의 이행상황을 적절히 확인하고 점검하여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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