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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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인권에 대한 침해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를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으로 조사 대상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2.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우회적으로만 진정할 수 있었던 사회적 기본권 침해 사항도 직접적으로 조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인간다운 생활, 환경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넓은 범위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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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0인

1

9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박덕흠 박정하 이종배 정성국 최수진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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