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4-06-21

인권위원회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일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 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단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위원 임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회의록 공개**: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3. **장애인 인권 전문가의 포함**: 인권위원 중 최소 1명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인권 전문가로 임명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더 큰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며,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장 탄핵 절차 도입으로 책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21인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및 기본권 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결 요건 명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8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보호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 용어를 정비하고 전문위원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형사사법체계 반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를 인권위 조사의뢰 대상기관에 포함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시 검찰·경찰 모두에 고발 가능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비상 상황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군 내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차별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인권침해 위원의 퇴직 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의결 방식을 만장일치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국회의 다수 선출·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및 위원 수·상임위원 확대와 회의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구성·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종오의원 등 14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 설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정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 비공개 안건 규제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인권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3인

위원 정수 확대와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 의한 선출·지명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선출 상임위원 중 대통령 임명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5인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인권위원 선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25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활동 시민단체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신설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5인

진정 기간 제한 완화 및 권고 조치 의무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신장식의원 등 16인

인권위원회 위원 면직 기준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장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무자격 위원의 연임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0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의 탄핵 근거 명시 및 군인권보호관 선출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