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사립대학 법인 외부회계 감사 감리결과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근거규정이 없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감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합니다. 2. 사립대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외부감사결과의 공개 부재로 인해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감사결과를 대학별로 공개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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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징계시효 연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변경 허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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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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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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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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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무분별한 학교 회계 부담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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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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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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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개방이사 우선 선임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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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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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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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3인
사립학교 임원결격사유 발생시 당연퇴임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ᆞ복무 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개방이사 선임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규정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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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