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급 제외 사유 확인 강화**: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협조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했으나, 이제 **법적 근거 부족으로 확인 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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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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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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