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행성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및 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제기준을 따르며, 공무원 및 교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및 교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ㆍ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및 교원들의 노동조건과 복지를 개선하고, 그들이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도 부합하며, 공무원 및 교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균형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성 비위 교원 복직 시 학급 담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학교 교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관할청의 징계요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 신속 직위해제 요구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자율성 및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 징계 관할청 개입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사립학교 이사회 소집 시 홈페이지 공지 의무화 법안
윤영덕의원 등 18인
사립학교교직원 징계재심 관할청 요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문제 있는 이사 추천 제한 규정 신설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사립학교 교원 면직 규정 정비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경미한 재산처분 사학진흥재단 위탁 가능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기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복무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교원 자기개발휴직 기간 단축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개방이사 추천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조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대학평의원회 심의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및 교직원도 관할청 징계요구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학교법인 소유 교육용 토지의 방치를 방지하고 적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자녀 돌봄 연령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이사 임기 제한 법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재정진단평가 및 지원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성폭력 피해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교육공무원 복직 심의체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신규 사립유치원 학교법인만 설치ᆞ경영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0인
사립학교 통폐합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재산처분 특례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재정진단평가 및 지원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학 교원 부정행위시 임용 취소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위탁채용 의무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징계시효 연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변경 허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가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입시부정연루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사학비리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사립학교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학 내 성비위 처벌 강화 및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4인
비위임원 복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무분별한 학교 회계 부담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난시 적립금을 학생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해산된 학교법인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대학 법인 외부회계 감사 감리결과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개방이사 우선 선임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0인
대학교육기관 장의 선출방식 변경 및 임기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대 적립금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교사 명단 공개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원 확대 개정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처우를 국공립학교 직원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폐과 시 교원 특별채용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 구성 내실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교직원 이상행동 신속 대응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사립학교 회계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임원도 성비위 시 직무집행 정지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임시이사선임 학교법인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기금운용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증원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 징계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비위사립교원 수사통보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임원진의 청렴의무 강화 및 회계부정 처벌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강화 및 임원 겸직 금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사립대 교원 채용 부정행위 제재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사립 특수학교 설립 활성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사립대학 교수의 사기범죄 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 제한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실업교육을 직업교육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비리임원 복귀 제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임원 직무집행정지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사립대 총장, 학생·교직원 직접선거로 선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이사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제한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손해배상 기준 적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사립대 예산·결산 기한 5년으로 연장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3인
사립학교 임원결격사유 발생시 당연퇴임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ᆞ복무 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개방이사 선임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규정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