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학부모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위원의 성(性) 비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2.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가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함. 3.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상 공립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도 학부모 위원 최소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 법률안의 목적은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공정한 징계를 실현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징계의결서를 장기간 보존함으로써 법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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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난시 적립금을 학생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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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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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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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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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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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규정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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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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