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사립학교 교원 자기개발휴직 기간 단축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도 자기개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직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 규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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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변경 허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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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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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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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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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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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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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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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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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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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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