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대학교육기관 장의 선출방식 변경 및 임기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한 없이 중임이 가능하나, 이 법률안에서는 초ㆍ중등학교의 장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를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2.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를 존중하면서,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를 개선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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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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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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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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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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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해산된 학교법인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대학 법인 외부회계 감사 감리결과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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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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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선임 학교법인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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