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사립대 적립금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로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이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금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학문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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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장 및 교직원도 관할청 징계요구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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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적립금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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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통폐합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재산처분 특례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재정진단평가 및 지원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학 교원 부정행위시 임용 취소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위탁채용 의무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징계시효 연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변경 허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가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입시부정연루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사학비리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사립학교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학 내 성비위 처벌 강화 및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4인
비위임원 복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무분별한 학교 회계 부담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난시 적립금을 학생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해산된 학교법인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대학 법인 외부회계 감사 감리결과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개방이사 우선 선임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0인
대학교육기관 장의 선출방식 변경 및 임기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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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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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폐과 시 교원 특별채용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 구성 내실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교직원 이상행동 신속 대응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사립학교 회계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임원도 성비위 시 직무집행 정지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임시이사선임 학교법인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기금운용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증원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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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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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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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예산·결산 기한 5년으로 연장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3인
사립학교 임원결격사유 발생시 당연퇴임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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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ᆞ복무 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개방이사 선임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규정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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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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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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