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어 각 대학이 편의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대학교육기관별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방법에 있어 편차를 줄이고자,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으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 대학교육기관에서 대학평의원회가 통일된 기준 아래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교육의 질과 대학의 발전계획 등 중요한 사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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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징계시효 연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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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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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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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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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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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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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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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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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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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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