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대학평의원회 구성 내실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이사의 비율을 확대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추천 및 교원인사ㆍ징계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참여 비율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와 학생의 참여 비율을 늘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내부의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강화하며, 대학의 핵심 가치인 협의와 토론을 존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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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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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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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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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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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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