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비위임원 복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의 복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2.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의 복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내부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들의 복귀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위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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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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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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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해산된 학교법인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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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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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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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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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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