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직원 처우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공립학교 직원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고용보험법상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수당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학교별 처우 불균형 개선]**: 지금까지 사무직원의 보수나 복무는 각 학교의 정관에 따라 정해져 왔으나, 앞으로는 학교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3. **[국·공립 수준의 처우 보장]**: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보수 및 복무 규정을 마련할 때, **국립·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70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행정직원 간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공적 업무 수행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복지 수준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균형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 비위 교원 복직 시 학급 담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의 징계요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 신속 직위해제 요구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자율성 및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 관할청 개입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이사회 소집 시 홈페이지 공지 의무화 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징계재심 관할청 요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 있는 이사 추천 제한 규정 신설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 면직 규정 정비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경미한 재산처분 사학진흥재단 위탁 가능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기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 복무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 자기개발휴직 기간 단축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개방이사 추천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조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심의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장 및 교직원도 관할청 징계요구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소유 교육용 토지의 방치를 방지하고 적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돌봄 연령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이사 임기 제한 법안
사립학교 재정진단평가 및 지원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복직 심의체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사립유치원 학교법인만 설치ᆞ경영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통폐합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재산처분 특례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재정진단평가 및 지원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부정행위시 임용 취소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위탁채용 의무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징계시효 연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변경 허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가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부정연루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비리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성비위 처벌 강화 및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임원 복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학교 회계 부담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시 적립금을 학생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된 학교법인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법인 외부회계 감사 감리결과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방이사 우선 선임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 장의 선출방식 변경 및 임기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 적립금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 비위 교사 명단 공개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원 확대 개정안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폐과 시 교원 특별채용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구성 내실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이상행동 신속 대응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회계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임원도 성비위 시 직무집행 정지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이사선임 학교법인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증원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사립교원 수사통보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임원진의 청렴의무 강화 및 회계부정 처벌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강화 및 임원 겸직 금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 교원 채용 부정행위 제재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특수학교 설립 활성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수의 사기범죄 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 제한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업교육을 직업교육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비리임원 복귀 제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임원 직무집행정지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 총장, 학생·교직원 직접선거로 선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이사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제한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손해배상 기준 적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 예산·결산 기한 5년으로 연장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임원결격사유 발생시 당연퇴임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ᆞ복무 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방이사 선임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규정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