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체납하는 경우, 공항공사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의 법적 근거가 없던 상태에서 징수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2. 연체금의 연이율과 최고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설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부과금 연체금의 상한선(이율 최대 6%, 원금 대비 30% 이내)을 준수하게 됩니다. 3. 체납된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료 납부 의무자인 항공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항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금 부과 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 사용료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항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전관리 위반 시 처벌 강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법안
항공기 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표지 설치 확대
조류충돌 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법안
공항 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장·이착륙장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보호 위한 불법드론 진압 시 면책 조항 신설 법안
조류충돌 위험 평가 의무화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 환경 조성 위반 시 처벌 강화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 반환청구권 도입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충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재질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민간공항 공동사용 시 협조 의무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실내 드론 운용 처벌법안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혼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 준수와 공항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취소 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관리 운영 위탁 법적근거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법안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계획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이용객 통행 보장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주변 장애물 관리 시 미관도 고려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