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위성항법시설으로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구축과 연구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도록 합니다. 3.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고,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 및 개량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항공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전관리 위반 시 처벌 강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법안
항공기 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표지 설치 확대
조류충돌 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법안
공항 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장·이착륙장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보호 위한 불법드론 진압 시 면책 조항 신설 법안
조류충돌 위험 평가 의무화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 환경 조성 위반 시 처벌 강화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 반환청구권 도입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충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재질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민간공항 공동사용 시 협조 의무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실내 드론 운용 처벌법안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혼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 준수와 공항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사용료 연체금 부과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취소 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법안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계획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이용객 통행 보장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주변 장애물 관리 시 미관도 고려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