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공항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대한 규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의도로,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높이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심의와 의결하는 경우에 국제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기존의 의무규정을 조정하여, 국제기준을 고려하는 임의규정으로 바꿔, 더 유연한 규제 적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3. 1944년에 만들어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이 현재 항공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항공기술의 발전과 실제 항공 사고의 원인을 고려하여 고도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기준에만 엄격히 구속되지 않는 유연한 규정을 적용하여 현대적 현실에 부합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전관리 위반 시 처벌 강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항공기 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조류충돌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표지 설치 확대
맹성규의원 등 10인
조류충돌 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항 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0인
비행장·이착륙장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공항시설 보호 위한 불법드론 진압 시 면책 조항 신설 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조류충돌 위험 평가 의무화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1인
공항 주변 환경 조성 위반 시 처벌 강화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공항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 반환청구권 도입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항공기 충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재질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군·민간공항 공동사용 시 협조 의무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5인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항시설 실내 드론 운용 처벌법안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항혼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항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5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7인
국제기준 준수와 공항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공항사용료 연체금 부과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항시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조류충돌 예방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항공권 취소 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0인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관리 운영 위탁 법적근거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류충돌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법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조류충돌 예방계획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공항 이용객 통행 보장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항공기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공항주변 장애물 관리 시 미관도 고려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