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항개발을 위해 필요한 보전산지 변경·해제 및 무연분묘의 개장허가와 같은 사항이 의제되지 않아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을 인·허가등의 의제 조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법안의 취지는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개발을 위해 필요한 일부 사항들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들을 인·허가등의 의제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공항 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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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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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표지 설치 확대
조류충돌 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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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보호 위한 불법드론 진압 시 면책 조항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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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 반환청구권 도입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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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재질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민간공항 공동사용 시 협조 의무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실내 드론 운용 처벌법안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혼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 준수와 공항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사용료 연체금 부과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취소 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관리 운영 위탁 법적근거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법안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계획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이용객 통행 보장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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