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재난피해자 알권리 강화 및 조사참여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재난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정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재난피해자나 그 유족이 재난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부여되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정보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이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더 커진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재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미래 재난 예방에도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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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자연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4인
광역지자체장의 재난응급조치 권한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27인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지반침하 피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재난 시 국민 재산권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상가·중소기업 피해복구 및 공동주택 생활필수시설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댐 방류 피해 복구지원비 국고보조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재난시 작물 경영비 추가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전통사찰도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지원받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다중운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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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주최·주관자 없는 지역행사 안전대책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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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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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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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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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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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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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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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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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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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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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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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3인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사상자 이송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재난 유가족 권리 보장 및 지원 법안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산업ᆞ상업시설 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보호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안전 정보제공시 기계판독형태로 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농업 등 재난 피해 복구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재난시 주택복구비 차등지원 및 농작물 경영회복비 지원 신설 법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 변경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소상공인 피해시설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및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상업용 건축물등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
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연대세로 재난관리기금 확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전통사찰·등록문화재도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재난 시 영업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7인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재난대응 체계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6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작물 등 피해액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광화문집회 등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 처벌 강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 치료 및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특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책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8인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3인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농산어촌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정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기상청장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할 수 있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