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이태원 참사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이익 손실이나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2. 이태원 참사를 반영한 재난 보상 확대: 용산 이태원 참사와 같은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참사를 계기로,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법적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재난 지원 사례와 비교하여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금융 지원 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 확보: 이태원 참사 후 특별재난지역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피해 상인들을 금융지원의 형태로만이 아닌 추가적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재난으로부터 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책무로 여기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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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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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재난대비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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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CTV, 국가재난관리 통신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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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재난 복구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 고려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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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ᆞ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대피소 안내 강화 및 반려동물 고려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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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1인
복합재난 시 국가재난컨트롤타워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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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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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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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 확대 및 복구비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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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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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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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재난정보 맞춤형서비스 제공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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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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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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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자연·사회재난시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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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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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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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23인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자연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4인
광역지자체장의 재난응급조치 권한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27인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지반침하 피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재난 시 국민 재산권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상가·중소기업 피해복구 및 공동주택 생활필수시설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댐 방류 피해 복구지원비 국고보조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재난시 작물 경영비 추가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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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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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주최·주관자 없는 지역행사 안전대책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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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3인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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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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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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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동원 제한 명시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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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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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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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계획수립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방사능오염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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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등 반영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인
재난 발생 시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의무화 법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자연재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운송업자 침수차량 수리비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교육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소상공인 피해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5인
전국단위 재난 대응 강화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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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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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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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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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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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3인
재난피해자 폭넓은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재난 발생 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사회재난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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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재난 정보 제공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 2차 재난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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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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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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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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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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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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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재난 유가족 권리 보장 및 지원 법안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산업ᆞ상업시설 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보호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안전 정보제공시 기계판독형태로 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농업 등 재난 피해 복구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재난시 주택복구비 차등지원 및 농작물 경영회복비 지원 신설 법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 변경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소상공인 피해시설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및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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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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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축물등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
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연대세로 재난관리기금 확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재난피해자 알권리 강화 및 조사참여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전통사찰·등록문화재도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재난 시 영업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7인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재난대응 체계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6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작물 등 피해액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광화문집회 등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 처벌 강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 치료 및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특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책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8인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3인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농산어촌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정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기상청장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할 수 있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