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한국교육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개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조정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사장 선임 절차 개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인사 선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이 변경을 통해 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실현하고, 정권 교체 시마다 발생하는 정치적 논란을 감소시켜 안정적인 공영방송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다하고, 교육 및 공공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1
조회수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5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인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에 시청자 참여 보장 강화 법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코로나19 대비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26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인사에 국민 참여 보장 법안
정필모의원 등 16인
헌법적 가치 반영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정치 중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보장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당연퇴직 사유 명시화 법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 다양화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 보수 등 공개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9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한준호의원 외 169인
임원 자격요건 신설로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하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77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외 17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자격요건 신설 법안
한준호의원등11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민주화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BS를 통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조명희의원 등 12인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이훈기의원 등 21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7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