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74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의 구성 확대 및 개편**: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확대하고 개편하여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2. **사장 선출 방식 개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변경하여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합니다. 3. **정치적 영향력 배제**: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방송의 자유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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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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