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발행 근거 마련**: -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 우대**: - 예산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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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및 예산 반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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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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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및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농촌과 어촌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의무화 법안
농업관련 기업도 상품권 가맹점 허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