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아동학대 범죄 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아동복지를 위해 상해 입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시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며, 아동에 대한 학대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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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아동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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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처벌 체계 일원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간 10년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자립지원 대상 아동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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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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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 등의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지정 및 위탁 양육자의 대리권 행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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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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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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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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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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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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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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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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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등11인
보호종료 연장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8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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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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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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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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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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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아동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도 아동학대 범죄 시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및 복지시설 업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보호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및 보호대상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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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 신생아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5인
피해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 연령을 최대 24세로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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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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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민법상 성인될 때까지 보호연장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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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보호아동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4인
가정폭력 피해자 처벌대상 제외 및 아동폭행 형량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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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가정복귀 및 학대신고 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판단 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쉼터 별도 설치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6세 미만 아동 보호자 없이 방치 금지법 제정안
구자근의원등11인
보호대상아동 분리 시 충분한 설명 제공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서적 학대 정의 구체화 및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46인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피해아동가족지원참여의무화및처벌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 관리 규정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위탁가정 아동, 법률상담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배경아동 차별방지 및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아동관련기관 점검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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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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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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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미구호 시 처벌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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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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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3인
영유아 성학대 예방교육 외부전문가 실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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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재발여부 확인업무 거부시 처벌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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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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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협동형 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아동학대피해아 원가정보호 예외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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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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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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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복지시설 이용 확대 및 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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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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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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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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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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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재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장을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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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부모에게 후견인 권한 부여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아동학대통계 시군구단위 관리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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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 주체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1인
경찰도 아동학대 시스템 정보 직접 열람 허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및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설치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4인
아동학대 전력 조회 간소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보호대상아동 상담비용 지원 및 아동학대 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소년원 퇴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정 배치와 국가의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자립지원에 심리 상담 추가 및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아동 금융 지원 확대 및 관리 계좌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아동위원 활동 활성화 및 확대·체계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아동차별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조치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2인
아동실권회복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장애 아동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전문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시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사망사실 의무적 통보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비보호적 비가해부모도 아동학대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보호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유치원,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즉시 확인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아동급식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8인
아동학대 재발방지 업무거부시 과태료 부과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보호대상 아동 자산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이행 점검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역량 강화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아동 범죄 경력자 종사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5인
아동 정서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정보요청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등11인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발견 시 교육기관 통보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안내 및 상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
보호자 미동의 시 피해아동 비밀전학 가능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4인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대상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근무 제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협동돌봄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자립보호 아동 지원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18세 미만 아동 건보료 체납 시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급식 최저단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의심시 즉각 분리 보호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28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기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피해분리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4세로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 등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 법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아동실태조사 시 보육시설 이용자료 활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 행위 미적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3인
근로자 대상 아동학대 교육 휴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미성년자 범위 확대 및 양육비 미이행 시 처벌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등16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 제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조치 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위탁 및 후견인 선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보호대상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시 아동학대 범죄 조회가능화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어린이 놀이시설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아동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자립지원 지역 격차 해소 및 사후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5인
입양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 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재발 여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