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동물보호운동이나 관련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2.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3.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상향하여 목줄에 의한 신체적 고통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추가했습니다. 4. 동물 운송 시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 도살 시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5.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실험 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동물 실험의 범위를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동물실험 관련 위반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에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7.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과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지원 등을 위해 동물권리보장원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로 인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실현하고,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동물의 보건과 복지를 총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법률로 정비하여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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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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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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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사체, 폐기물 아닌 장묘시설서 처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맹견 출입금지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방치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업장 내 동물학대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학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방송 촬영 시 이용되는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비영리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민간 동물보호활동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반려동물 재난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맹견 범위 확대 및 출입금지 장소 추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혐의자 소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으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반려동물 생산·판매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안전한 동물판매 장려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법
윤미향의원 등 10인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김민석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및 약국에 맹견 출입 금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길고양이 포획 후 유기·방사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 및 약제사용 기록보관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개ᆞ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화재대비 동물대피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재난 시 반려동물 구조 및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동물학대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3인
동물복지축산농장 판로개척 촉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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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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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0인
동물학대범죄자 처벌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잔인한 도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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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관리 강화 및 출입금지 시설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0인
사회적 취약 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출산주기 제한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공무수행 동물 분양자격 확대 및 경비지원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동물 방치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실험동물 복지증진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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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집단 사육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동물학대 센터 취소기관 5년간 재지정 불가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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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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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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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11인
동물학대범으로부터 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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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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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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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재난 시 동물 보호 체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견 등 개물림 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동물생산·판매업의 위탁관리 금지 및 허가증 게시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차량 이용 학대 방지 및 경찰의 동물 구조·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실험 윤리위 권한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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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반려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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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가정의 반려동물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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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등10인
맹견 접근 금지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분양 시 판매업 · 생산업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처벌시 3년간 동종영업 금지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 분리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혈액나눔동물 체액 채취 명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3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20인
반려동물 관련 법적 정의 및 용어 재정비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3인
개물림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사람·동물 공격 위험 큰 개, 인도적 처리 명할 수 있는 법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및 동물유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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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1인
동물등록비용 지자체 부담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봉사동물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3인
동물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범죄자 정보 수집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동물 보호 기간 연장 및 등록 위반 과태료 인상법안
황명선의원 등 20인
반려동물 경매 금지 및 판매 연령 상향을 통해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