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동물학대 살해 미수범·예비범 처벌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미수범에 대하여 처벌 가능: 법안은 동물을 죽일 의도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동물을 죽이지 못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여 처벌 범위를 확장합니다. 2. 동물을 죽일 목적의 예비행위자 처벌 예정: 이 법안은 또한 예비행위, 즉 동물을 죽이기 위한 초기 단계나 준비 행위를 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3.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의 목적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의식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수범이나 예비행위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동물에 대한 더 나은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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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동물 구조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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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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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방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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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죄 처벌수위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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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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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월 이상 동물의 교배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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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동물, 경주마 등의 은퇴 후 삶을 보장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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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사역 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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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까지 확대하여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유기동물 정의 및 보호 강화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반려동물 휴식보장·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사냥견도 맹견 범위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반려주의동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동물학대 촬영·제작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번식견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불법영업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동물보호센터 업무 명확히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생산인력 기준 완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수의사 없이 동물인도적 처리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4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강화 및 회수 조치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동물학대범으로부터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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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맹견 사육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유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범죄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취업제한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4인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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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혈동물 보호 및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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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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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1인
유기동물 안락사 요건 강화 및 보호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도박 등 목적으로 이용된 동물 격리 조치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3인
민간 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검사 의뢰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2인
등록방법 선택권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회복한 실험동물 기증·분양 현황 조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봉사동물 보호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실습대상 보호강화 및 학대처벌 가중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사체 매장 허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근절 및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의 동반자 정의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4인
동물학대 촬영물 제작, 게시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동물학대 근절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맹견 실태조사 및 출입금지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집단 사육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재난 시 동물 구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수강명령 추가 부과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3인
반려동물 수입내역 신고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영상물 제작 시 동물학대 방지 및 퇴역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불법영업 처벌 강화 및 동물장묘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5인
맹견 등록 의무화 및 입마개 착용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7인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1인
동물학대 촬영물 SNS 게시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동물 외교 시 적정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피학대동물 소유자 권리제한 및 처벌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1인
수의대에서의 동물실험 이중심사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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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된 동물 사체 연구 활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동물 유기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시군구별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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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민간 동물보호소 등록제 도입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학대 행위자에게서 동물 소유권 박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살해범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인도적 처리 시 마취제 사용 의무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학대동물 보호비용 미납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생체정보 등록 추가로 동물 보호 활성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견 피해 대상 확대 및 비맹견도 맹견 지정 가능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0인
맹견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파양동물 보호 강화 및 동물보호소 명칭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2인
반려동물 사육 전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동물 인도적 도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법안
이성만의원등11인
동물 관련 교육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공급 의무화 및 격리기간 연장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인근 맹견 출입금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사체, 폐기물 아닌 장묘시설서 처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맹견 출입금지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방치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업장 내 동물학대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학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방송 촬영 시 이용되는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비영리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민간 동물보호활동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반려동물 재난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맹견 범위 확대 및 출입금지 장소 추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혐의자 소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으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반려동물 생산·판매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안전한 동물판매 장려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법
윤미향의원 등 10인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김민석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및 약국에 맹견 출입 금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길고양이 포획 후 유기·방사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 및 약제사용 기록보관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개ᆞ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화재대비 동물대피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재난 시 반려동물 구조 및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동물학대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3인
동물복지축산농장 판로개척 촉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미용 목적 동물수술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동물전시업자의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동물학대범죄자 처벌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잔인한 도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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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관리 강화 및 출입금지 시설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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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출산주기 제한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공무수행 동물 분양자격 확대 및 경비지원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동물 방치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실험동물 복지증진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동물판매업자의 전시 동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집단 사육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동물학대 센터 취소기관 5년간 재지정 불가화 법
강민국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동물 등록 방식 다양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동물에게 개체 특성에 맞는 사육환경 제공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동물학대범으로부터 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불법적 안락사 대행알선 행위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0인
반려동물 차량 방치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재난 시 동물 보호 체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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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등 개물림 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동물생산·판매업의 위탁관리 금지 및 허가증 게시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차량 이용 학대 방지 및 경찰의 동물 구조·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실험 윤리위 권한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포함시키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반려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개식용 종식 계획 수립 시 동물복지위원회 심의 의무화법
이헌승의원 등 18인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방임 가정의 반려동물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동물 보호 신고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등10인
맹견 접근 금지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분양 시 판매업 · 생산업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처벌시 3년간 동종영업 금지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 분리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혈액나눔동물 체액 채취 명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3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20인
반려동물 관련 법적 정의 및 용어 재정비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3인
개물림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사람·동물 공격 위험 큰 개, 인도적 처리 명할 수 있는 법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및 동물유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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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1인
동물등록비용 지자체 부담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봉사동물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3인
동물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범죄자 정보 수집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동물 보호 기간 연장 및 등록 위반 과태료 인상법안
황명선의원 등 20인
반려동물 경매 금지 및 판매 연령 상향을 통해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