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반려동물 방치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보호자의 부재로 동물이 방치된 경우, 긴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동물의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을 위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의 반려동물 방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도지사 등이 동물을 긴급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치된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동물의 학대와 방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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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주의동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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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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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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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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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의 동반자 정의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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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맹견 실태조사 및 출입금지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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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육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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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동물 구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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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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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외교 시 적정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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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동물보호소 등록제 도입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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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자에게서 동물 소유권 박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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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살해범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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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동물 보호비용 미납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생체정보 등록 추가로 동물 보호 활성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견 피해 대상 확대 및 비맹견도 맹견 지정 가능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0인
맹견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파양동물 보호 강화 및 동물보호소 명칭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2인
반려동물 사육 전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동물 인도적 도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법안
이성만의원등11인
동물 관련 교육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공급 의무화 및 격리기간 연장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인근 맹견 출입금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사체, 폐기물 아닌 장묘시설서 처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맹견 출입금지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업장 내 동물학대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학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방송 촬영 시 이용되는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비영리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민간 동물보호활동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반려동물 재난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맹견 범위 확대 및 출입금지 장소 추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혐의자 소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으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반려동물 생산·판매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안전한 동물판매 장려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법
윤미향의원 등 10인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김민석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및 약국에 맹견 출입 금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길고양이 포획 후 유기·방사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 및 약제사용 기록보관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개ᆞ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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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화재대비 동물대피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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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0인
재난 시 반려동물 구조 및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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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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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관리 강화 및 출입금지 시설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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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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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동물 방치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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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육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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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센터 취소기관 5년간 재지정 불가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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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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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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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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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처벌시 3년간 동종영업 금지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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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 분리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혈액나눔동물 체액 채취 명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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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20인
반려동물 관련 법적 정의 및 용어 재정비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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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