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동물학대 촬영물 SNS 게시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학대 행위의 정의 확대: 소셜미디어(SNS)를 포함한 인터넷에서의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하고 공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물 학대 콘텐츠의 문제가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2. 소유자의 책임 강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단순한 사료와 물 공급, 운동 및 휴식 제공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며,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강조됩니다. 3. 동물복지 수준 향상: 이러한 개정을 통해 동물이 학대로부터 더 잘 보호되고, 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동물 학대 행위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동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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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휴식보장·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사냥견도 맹견 범위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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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주의동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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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촬영·제작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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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불법영업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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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동물보호센터 업무 명확히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생산인력 기준 완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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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없이 동물인도적 처리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4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강화 및 회수 조치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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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으로부터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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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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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맹견 사육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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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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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취업제한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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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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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도박 등 목적으로 이용된 동물 격리 조치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3인
민간 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검사 의뢰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2인
등록방법 선택권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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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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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실습대상 보호강화 및 학대처벌 가중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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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근절 및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의 동반자 정의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4인
동물학대 촬영물 제작, 게시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동물학대 근절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맹견 실태조사 및 출입금지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집단 사육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재난 시 동물 구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수강명령 추가 부과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3인
반려동물 수입내역 신고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영상물 제작 시 동물학대 방지 및 퇴역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불법영업 처벌 강화 및 동물장묘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5인
맹견 등록 의무화 및 입마개 착용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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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1인
동물 외교 시 적정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피학대동물 소유자 권리제한 및 처벌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1인
수의대에서의 동물실험 이중심사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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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된 동물 사체 연구 활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동물 유기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시군구별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민간 동물보호소 등록제 도입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학대 행위자에게서 동물 소유권 박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살해범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인도적 처리 시 마취제 사용 의무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학대동물 보호비용 미납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생체정보 등록 추가로 동물 보호 활성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견 피해 대상 확대 및 비맹견도 맹견 지정 가능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0인
맹견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파양동물 보호 강화 및 동물보호소 명칭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2인
반려동물 사육 전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동물 인도적 도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법안
이성만의원등11인
동물 관련 교육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공급 의무화 및 격리기간 연장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인근 맹견 출입금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사체, 폐기물 아닌 장묘시설서 처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맹견 출입금지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방치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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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학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방송 촬영 시 이용되는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비영리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민간 동물보호활동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반려동물 재난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맹견 범위 확대 및 출입금지 장소 추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혐의자 소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으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반려동물 생산·판매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안전한 동물판매 장려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법
윤미향의원 등 10인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김민석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및 약국에 맹견 출입 금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길고양이 포획 후 유기·방사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 및 약제사용 기록보관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개ᆞ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화재대비 동물대피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재난 시 반려동물 구조 및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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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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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동물 방치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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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복지증진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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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집단 사육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동물학대 센터 취소기관 5년간 재지정 불가화 법
강민국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동물 등록 방식 다양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동물에게 개체 특성에 맞는 사육환경 제공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동물학대범으로부터 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불법적 안락사 대행알선 행위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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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재난 시 동물 보호 체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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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등 개물림 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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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판매업의 위탁관리 금지 및 허가증 게시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차량 이용 학대 방지 및 경찰의 동물 구조·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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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포함시키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반려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개식용 종식 계획 수립 시 동물복지위원회 심의 의무화법
이헌승의원 등 18인
동물학대 살해 미수범·예비범 처벌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방임 가정의 반려동물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동물 보호 신고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등10인
맹견 접근 금지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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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분양 시 판매업 · 생산업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처벌시 3년간 동종영업 금지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 분리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혈액나눔동물 체액 채취 명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3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20인
반려동물 관련 법적 정의 및 용어 재정비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3인
개물림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사람·동물 공격 위험 큰 개, 인도적 처리 명할 수 있는 법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및 동물유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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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1인
동물등록비용 지자체 부담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봉사동물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3인
동물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범죄자 정보 수집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동물 보호 기간 연장 및 등록 위반 과태료 인상법안
황명선의원 등 20인
반려동물 경매 금지 및 판매 연령 상향을 통해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