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시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을 소유하거나 기르는 사람들(소유자 등)이 책임을 갖고 행동할 것을 명시: 이는 동물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소유자 등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동물을 기르는 곳에 반드시 소화 기구나 필요한 소방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 부여: 이는 최근 일어난 동물 대피지에서의 화재 사건 등을 겪고,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사육 공간에 소화기구나 소방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3. 소화기구와 소방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동물 피해 최소화 목표: 이 조항은 화재 발발 시 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책으로, 동물 소유자 등이 이러한 장비를 비치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동물 소유자 등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는 데에 있습니다.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 본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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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검사 의뢰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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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촬영물 제작, 게시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근절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 실태조사 및 출입금지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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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동물 구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수강명령 추가 부과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수입내역 신고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 제작 시 동물학대 방지 및 퇴역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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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처벌 강화 및 동물장묘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 등록 의무화 및 입마개 착용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촬영물 SNS 게시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외교 시 적정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학대동물 소유자 권리제한 및 처벌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대에서의 동물실험 이중심사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락사된 동물 사체 연구 활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유기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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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동물보호소 등록제 도입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행위자에게서 동물 소유권 박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살해범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적 처리 시 마취제 사용 의무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동물 보호비용 미납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 등록 추가로 동물 보호 활성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 피해 대상 확대 및 비맹견도 맹견 지정 가능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양동물 보호 강화 및 동물보호소 명칭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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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인도적 도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법안
동물 관련 교육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공급 의무화 및 격리기간 연장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인근 맹견 출입금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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