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채권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는 경우에도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있으며, 이들의 채무문제가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후 다시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등의 유연한 조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생활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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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 초과이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가능하게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받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염병 시기 변제계획 미이행 시 채무조정 효력 유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채무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에 은행출연 의무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횡재적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인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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