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대상 확대**: 현재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요 채무조정 대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포함됩니다. 이는 학자금 대출, 미납 통신비, 체납 건강보험료 등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2. **비금융채무 조정 허용**: 기존 법률은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적으로 확장하여 청년들과 개인 채무자가 더 다양한 형태의 비금융채무도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신용회복 지원 강화**: 새로운 협약 대상 추가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더 폭넓은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청년층이 보다 신속하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및 기타 생활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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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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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 초과이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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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가능하게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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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받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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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횡재적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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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원금 전출로 서민 지원 확대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