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계정 편입**: 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의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기금 내 계정으로 편입합니다. 이를 통해 상시적·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상설 재원기반**을 마련합니다. 2. **기금 운용·회계 체계 정비**: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기금채권 발행 및 손실 보전 장치 도입**: 서민금융안정기금 내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합니다.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금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부족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4. **보증 총액한도 명확화**: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과도한 보증 확대를 방지해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5. **거버넌스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진흥원 정관에 **서민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운영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을 심의·의결**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원장을 제외해 **위원 수를 10명으로 조정**하고, **기금 관리·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6. **업무범위 확대 및 명확화**: 진흥원의 업무에 **기금 및 계정의 관리·운용 업무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운영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7. **임직원 책임 규정 신설**: 진흥원 임직원이 법령·정관 위반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상설적·안정적 재원과 전문적 운용체계를 갖춘 서민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면 계정 출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충을 위해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복권기금 활용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출연 비율 상향 조정으로 서민 지원 강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서민금융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 초과이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가능하게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받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염병 시기 변제계획 미이행 시 채무조정 효력 유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채무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에 은행출연 의무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횡재적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인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 원금 전출로 서민 지원 확대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