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내용의 개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취업규칙에 장애의 정도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 사항을 추가로 열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취업규칙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근로 관계의 공정성과 평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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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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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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