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 사전 명시 의무화**: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부터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예상과 다른 조건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2. **급여 정보의 투명성 강화**: 채용 광고에 **연봉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 불특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3. **구직 정보 접근성 개선**: 구직자, 특히 청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채용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합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 채용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구직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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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자의 불이익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임금체불 사업주 처벌강화 및 근로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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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수단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제외하여 서면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 및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여건을 반영한 지연이자율 설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 신고내역·조치내역 제출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감시설비 규제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근로자 등의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휴일·야간근로 후 연속근무 시 가산임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외수당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 정비로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제한 및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에 모성 보호 사항 명시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근로감독을 위한 개선 법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 명칭 변경 및 근로시간 단축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 관련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방법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택 및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 및 사용자 정의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근무·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 근무제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 근로시간 추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장기 휴가 보장과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노동자 휴일ᆞ휴가 차별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근로자 임금미지급 지연이자 부과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태아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ᆞ돌봄지원제도 사용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감시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외 갑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차별 금지 및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강한 과로사회 탈피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 조건 금품요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및 반의사불벌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급 질병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하회 통상임금 규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연장 한도 및 휴식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단수술에 따른 유산휴가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조건 준수 교육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사유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4일 사업장 근무·주1일 원격근무 제도 마련
소규모 사업장 포함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기 활용 근무지시 시간 근로시간 포함 법
임신기ᆞ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도 연차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차별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상병휴직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피해근로자보호를위한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보상휴가 사용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비용 구분·예치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임신 초기ᆞ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 정의 신설 및 최저임금 하한 설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발주 사업 하도급대금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법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중인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의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급계약에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중립성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인정시 노무사·변호사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경력증명서 차별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휴가수당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차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근로 한도 예외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심신회복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 출산전후휴가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全 기간 근로시간 단축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지급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 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 임금 지급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지속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시ᆞ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근로감독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 권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방식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서 전자교부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휴가 급여 신청절차 고지의무 신설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객관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규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명시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육아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임금체불 처벌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급휴가 저축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 근로자 동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성 입증책임 전환 및 사용자 개념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유급휴가 확대 및 임신기 보호 법안
근로자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차별 금지 및 동일임금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근로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 휴가 규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 절차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조력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 유급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미조치 처벌 및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재고용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수행용품 경비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를 출근으로 인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요일 근로자 휴식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건강진단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명령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근로자성 판정 간소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0명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 및 추가연장근로 기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 등 제3자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 괴롭힘 방지 포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지급 임금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전후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제한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급 질병휴가 도입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급여공제 보험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 일치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유산·사산 시 비근로자에게도 급여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유급병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 시 노동부장관 조사 권한 부여 법안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ᆞ가정 양립등을 위한 휴가ᆞ휴직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의 유산ᆞ사산 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산정에 포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장 근로시간 연장기한 삭제 및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2시간제 유연화 적용대상 확대
근로자 유급 질병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 법인에 대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리해고 실시 여부와 보상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사전합의를 의무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경과실 손해배상 면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연근로제활성화 및 근로시간규제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 제외 삭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재난으로 한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직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출산 후 휴가 기간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상조 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 국적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금지 추가
괴롭힘 조력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 확대 및 상습 체불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제한 및 근로시간인증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기간 및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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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양육 근로자 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갑질피해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조사 요청 포함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도입 및 상습임금체불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한파 시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법안
상습체불사업주 처벌 강화 및 임금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배우자 동반검진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사유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관 배치 및 노동행정 권한 위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천성이상아·미숙아 출산 시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근로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과 육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ᆞ성폭력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사업 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수당 지급 시 출생순·성별 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질병휴가 법적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고사유 구체화 및 서면 통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전후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유통업법 상 '파견'용어를 '전출'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부상·질병 시 30일간 통상임금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 괴롭힘 방지 포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ᆞ부당한 업무지시 거부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근로자의 건강진단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객관성 확보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휴가 최소기준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명확화 및 여성 참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걸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사직철회기간 법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 이양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급 감염병 확산시 임신부 재택근무 허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에게 실질적 노동권리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방법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배우자 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근로자에게 유급 목욕·세척 시간 부여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 금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규정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권한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상병 시에도 급여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1일 근로시간 명확화 및 휴식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량근로시간제 분리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조건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적용 제외시 근로자 합의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근로·부당해고 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재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 보장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 임금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 시 관계기관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휴가 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포함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군 임산부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해고 시 해고회피노력 구체화 및 재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외 SNS 업무지시 제한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예방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모든 사업장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갱내근로 금지 대상에서 여성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임금체불 방지 및 청산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 휴가 법정화 및 기준 수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근로자 재택근무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화 외 임금 지급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차출퇴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 산정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공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보호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