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급여 진료비용을 광고하는 것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나 과대광고에 속는 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의료기관 간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통한 직접적인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경쟁이 아닌 의료 서비스의 질을 중심으로 한 경쟁을 장려합니다. 3. 의료광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부정확하거나 오도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에 집중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의료계의 상업화를 방지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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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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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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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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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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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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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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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범죄 시 면허 취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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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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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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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의료관련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2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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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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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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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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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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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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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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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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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명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의료광고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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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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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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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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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