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의료 기록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없으나, 이 법안은 특정한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음. 2.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를 획득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대해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여, 병역면제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남성들에 대한 공정한 의무 이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병역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안인 병역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병역법 개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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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