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하여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와 플랫폼 우대 및 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예약 방식 강요 금지**: 의료기관이 예약을 위해 환자에게 **특정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앱 전용 예약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금지**되어, 다양한 접수·예약 방법을 보장합니다. 2. **플랫폼 이용 환자 우대 유도 금지**: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가 의료기관에 **해당 플랫폼 이용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플랫폼 사용 여부에 따라 **환자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대가 수수 등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플랫폼을 통한 환자 우대를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품·수수료 등 **대가 제공과 수취 모두가 제한**됩니다. 4. **적용 주체 명확화**: 금지 대상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입니다. 공급자와 플랫폼 모두에 **직접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합니다. 5. **집행 근거 신설(조문 명시)**: 의료법 **제15조 제2항**에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강요 금지’를, **제15조 제3항**에 ‘플랫폼 우대 유도·대가 수수 금지’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집행과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6.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권 보호**: 비(非)디지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앱 전용 접수 관행으로 인한 **사실상 진료거부를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차별과 편취를 막고, 모든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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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문병원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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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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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 중단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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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 합리적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0인
사무장병원 방지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수술동의권자 확대
장혜영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0인
진료기록 전자적열람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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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관리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사실혼 관계자의 진단서 교부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진료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의약품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6인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및 면허 재교부 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4인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취약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완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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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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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1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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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4인
의료 질 평가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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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실기시험 시기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진료기록부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체복무자 전공사상 심사 편의 및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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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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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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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 질 평가제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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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야간간호 수당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8인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포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환자 진료이력 확인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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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2인
신규 간호사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전공 신설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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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혐의 의료기관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간호학과 신설 촉진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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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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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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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비대면 진료 중개업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간호학과 신설시 인증 전 입학자 국시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성폭력 범죄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2인
불법의료행위 교사·방조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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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의료인 범죄 시 면허 취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설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마약 처방 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료인의 거짓 정보 제공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9인
수술 영상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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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의료인 폭행 시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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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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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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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요양병원 평가인증 시 윤리위 운영 항목 추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표준화된 전자진료기록 열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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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자격자 의료기관 취업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1인 1개설원칙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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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확인신체검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위한 열람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실습학생도 감염병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항공 전문의사의 신체검사 자료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표준 의학용어 사용 및 진료기록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9인
안마업 규제 강화로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환자 진료기록 전송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거짓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의료관련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2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검시 시 사망자 의무기록 제공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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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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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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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36인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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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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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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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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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명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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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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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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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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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부정의료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1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3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의사의 처방전에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