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ESG경영을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경영의 도입: 의료기관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2.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 변경: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되거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때 ESG 관련 운영방식을 포함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의료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친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의 실천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윤리적,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장려하여 전반적으로 의료기관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경 보호, 사회에 긍정적 기여, 좋은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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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신설시 인증 전 입학자 국시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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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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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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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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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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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7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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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CCTV 설치·의약품 내역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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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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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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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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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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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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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0인
낙태시술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2인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명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의료광고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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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료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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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3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의사의 처방전에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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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