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 정비**: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따라, 효력을 잃은 규정을 법체계상 정리합니다. 이번 개정은 위헌 결정 이후에도 남아 있던 관련 금지 조항과의 **모순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2. **제20조 제1항 삭제로 성감별 금지 해소**: 태아 **성감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던 제20조 **제1항을 삭제**해, 성별 고지 금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의 충돌을 해소합니다. 이에 따라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제2항과 함께 해당 조항이 **전면적으로 정비(사실상 삭제)**됩니다. 3. **부모의 정보 접근권·자기결정권 보장**: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불필요하게 제한되던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회복해 합리적인 임신·출산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의료인의 직업수행권 및 형사 리스크 완화**: 환자 요청에 따른 성별 확인·고지에 대해 의료인이 부담하던 **형사처벌 위험을 해소**합니다. 금지 규정으로 위축되었던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회복하고, 진료상 필요한 설명과 고지가 정상화됩니다. 5.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단·치료·분만계획 지원**: 혈우병, 성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 검사와 정보 제공이 허용**되어, 진단·치료 및 **분만계획 수립의 차질을 방지**합니다. 의료현장의 합리적 판단과 환자 안전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기본권과 의료현장의 합리성을 조화시키고, 불필요한 규제와 형사위험을 해소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3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수술실 내 범죄행위 보고 및 신고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필수유지 의료행위 방해 금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활용 촉진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설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2인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0인
사무장병원 개설심의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병상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적 균형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폐ᆞ휴업 시 실제 날짜 기준 공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진료기록 제출 요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대리수술ᆞ유령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1인
전문병원 불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불법 의료광고 사후조치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6인
신고 민원 처리절차 명확화 및 시ᆞ도지사 권한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장기 기증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장례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환자 형제자매의 진단서 등 발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5인
여성건강의학과 설치 의무화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0인
안마업에 의료광고 준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2인
의약분업 취지 살리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4인
상급종합병원 지역 균형 분포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7인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및 지원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8인
진단용 방사선 보호비용 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
무면허 의료인 취업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1인
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성범죄·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제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마약 등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간 연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인권위 조사 효율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8인
비영리법인 임원 선임관련 금품수수 금지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비대면 진료제공 근거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인증받은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시 인증취소 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행정처분 의약품 급여중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 제공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요양병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문병원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의료계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 중단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의료인 결격사유 합리적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0인
사무장병원 방지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수술동의권자 확대
장혜영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0인
진료기록 전자적열람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인천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관리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사실혼 관계자의 진단서 교부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진료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의약품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6인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및 면허 재교부 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4인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취약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완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2인
조산사 양성 및 가정분만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소규모 병원 감염관리 강화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불법 대리수술 처벌 강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4인
의료 질 평가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료인 실기시험 시기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진료기록부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체복무자 전공사상 심사 편의 및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의무배치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 질 평가제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하여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와 플랫폼 우대 및 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야간간호 수당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8인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포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환자 진료이력 확인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
error
정춘숙의원 등 12인
신규 간호사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전공 신설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31인
불법개설 혐의 의료기관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간호학과 신설 촉진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비대면진료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폐업 시 환자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32인
의료인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비대면 진료 중개업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간호학과 신설시 인증 전 입학자 국시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성폭력 범죄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2인
불법의료행위 교사·방조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의료인 범죄 시 면허 취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설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마약 처방 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료인의 거짓 정보 제공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9인
수술 영상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불법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의료인 폭행 시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재난의료봉사단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1인
비대면 진료의 공적 기반 마련 및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우수 의료인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8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요양병원 평가인증 시 윤리위 운영 항목 추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표준화된 전자진료기록 열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사실혼 배우자와 요양보호사를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자격자 의료기관 취업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1인 1개설원칙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확인신체검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위한 열람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실습학생도 감염병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항공 전문의사의 신체검사 자료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표준 의학용어 사용 및 진료기록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9인
안마업 규제 강화로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환자 진료기록 전송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거짓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의료관련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2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검시 시 사망자 의무기록 제공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의 안마사 고용 허용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청소년 이용 편의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8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분유 리베이트 처벌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공공 의료기관 폐업·휴업 협의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단·처방전 점자 표기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보건의료 인력 정원 기준 명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의사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요구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3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의료인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36인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7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지역 맞춤형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7인
요양병원 CCTV 설치·의약품 내역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의료인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대리수술 방지 및 불법의료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ESG경영을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문병원 지위 유지를 위한 제재처분 규정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학대피해 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낙태시술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2인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명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의료광고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부정의료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1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3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의사의 처방전에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