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의료기관 폐업 시 환자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후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이 진료기록부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또는 휴업 전에 의료기관에서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에게는 직접 문자를 보내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2.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이후 진료기록부의 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도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령에서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의 이관ㆍ보관 및 사본 발급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록부가 중요한 상황에서도 보존되고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의료사고의 보상이나 보험 관련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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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수술동의권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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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자의 진단서 교부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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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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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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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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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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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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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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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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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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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신설시 인증 전 입학자 국시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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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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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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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교사·방조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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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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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범죄 시 면허 취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설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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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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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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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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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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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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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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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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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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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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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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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