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도록 변경됩니다. 2. 앞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 검사 및 설치에 관한 기준도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지게 됩니다. 3. 이 법령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는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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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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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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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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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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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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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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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신설시 인증 전 입학자 국시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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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성폭력 범죄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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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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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의료인 범죄 시 면허 취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설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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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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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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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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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