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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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계엄령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령 국회 승인제 도입**: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의적인 계엄령 선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자동 계엄 해제**: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가 의결하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계엄의 지속 여부에 대한 국회의 결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원 보호 및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고, 군이나 경찰이 국회에 들어오거나 관계자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입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령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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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1인

11

강득구 권칠승 민병덕 박홍근 복기왕 서영교 이해식 정성호 차지호 한민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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