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즉시 반영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해제 즉시 이행**: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는 헌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계엄 해제 요구의 즉각적 효력**: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계엄 해제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계엄 권한 제한 명확화**: 비상계엄 시에도 군이 국회 활동에 관여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국회에 무장 병력이 투입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와 권력 기관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위주의적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계엄 선포시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의 동의 절차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국무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통제 개선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주적 절차 강화와 기본권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 강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동의 요구 및 의원 활동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국회 의결 시 즉시 계엄 해제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행사의 국회 동의 강화법안으로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명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동의 의무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시 국회 활동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계엄 시 거주ㆍ이전 조치 삭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계엄령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 의결로 계엄 자동 해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 통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통령 계엄권 견제를 위한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시 국회 의결 즉시 효력 상실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계엄 제도 개선 및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2인
국무위원 과반수 찬성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 재선포 금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계엄 해제 즉시 효력 중지 및 보호 규정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국회 동의로 계엄 선포 및 해제 권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계엄 선포 절차 미이행 시 무효화 규정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계엄 발동 절차 강화 및 국회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계엄 남용 방지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7인
국회 기능 보장 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계엄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완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계엄 선포 절차 명확화 및 국회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 동의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계엄사령관 특별조치 민주적 견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기간 제한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국회 해산 차단 및 기본권 제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化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 동의 및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정지와 석방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계엄 중 국회의원 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20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등 14인